2023년 하반기 공동학술대회 <국가의 적극적 인권의무와 사법의 역할>

인권법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세요.

우리 학회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년 하반기 공동학술대회가 12월 15일(금)에 <국가의 적극적 인권의무와 사법의 역할>을 주제로 연세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날 국제인권법은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넘어서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보장에 있어서 사법부를 통한 구제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그간 한국 사법부가 국가의 적극적 인권의무를 인정하고 필요한 사법구제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찰해 볼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번 2023년 하반기 공동학술대회는 특히 사회권의 실현과 장애인의 권리 보장, 환경과 재난과 관련된 인권 영역에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사법의 역할을 다면적으로 고찰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l 일시: 2023년 12월 15일(금) 13:00~18:00

l 장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l 주최: 인권법학회·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l 후원: 대한변호사협회

l 대한변협 특별연수 5시간 인정

전체 사회: 이혜영 서울대학교 교수 (인권법학회 연구이사)

오후 13:00 – 13:40 개회

인사말 :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 (인권법학회장)

김동현 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장)

         축 사: 심영 연세대학교 교수 (법학연구원장)

      기조강연: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국제인권법의 발전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유엔 경제·사회·문화

적 권리위원회 위원)    

오후 13:40 – 14:00 사진촬영 및 휴식

오후 14:00 – 15:20 [세션1] 장애인 권리보장과 사회적 실현을 위한 사법의 책무

           좌장: 정계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발표: [제1발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법원의 적극적 조치 현황과 과제

  하정훈 대법원 판사

  [제2발제] 사회권 실현을 위한 사법의 역할과 과제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지정토론: 김재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오후 15:20 – 15:40 휴식

오후 15:40 – 17:00 [세션2] 인권문제로서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한 사법의 역할

           좌장: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발표: [제1발제] 기후변화와 환경권 관련 소송 동향 및 쟁점

  박지혜 사단법인 1.5 변호사

                     [제2발제] 재난과 인권: 피해자 권리 및 국가 책임

                     황필규 공감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지정토론: 공두현 서울대학교 교수

                      김도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오후 17:00 – 17:10 휴식

오후 17:10 – 18:00 [세션3] 종합토론

           좌장: 김동현 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장)

          토론: 참가자 전원

감사합니다.

인권법학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