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포럼

<제13회차 인권포럼> 일시: 4월 20일(월) 19:00-20:30 제목: 스포츠인권, 이슈와 쟁점: 모두를 위한 스포츠와 스포츠참여권 - 유엔 「스포츠 참여권 보고서」를 중심으로 - 발표: 함은주(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 내용: 스포츠는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문화적 권리, 사회적 참여, 인간 존엄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활동이며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건강 증진, 사회통합, 평등 실현 등 다양한 인권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유엔의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알렉산드라 크산타키가 2024년 8월에 제출한  「스포츠 참여권 보고서」는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고 이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주목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스포츠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본 발표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스포츠 참여권 제한과 관련된 이슈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2회차 인권포럼> 날짜: 2026년 3월 16일(월) 19:00~20:30 제목: 한국 인권연구의 동향과 특징: 2000년대 이후 인권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 조성권(성균관대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박사후연구원) 사회: 김종우(한국인권학회 총괄연구이사) 내용: 기존의 국내 인권연구의 동향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분과 학문 내 소규모 표본에 의존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논문DB(KCI)에 수록된 2000년대 이후에 게재된 4,000~1만 건의 인권 관련 논문을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분석하여 학문 분야 간 인권 연구 양상과 시계열적 변화 등을 분석하며, 우리 학계의 인권 연구가 거쳐온 흐름을 살펴보며, 향후 무엇을 함께 다룰 수 있는지에 관한 방향 또한 제언하고자 한다. 장소:  ZOOM( 회의 ID: 815 8445 4745 암호: 581539)

<제11회차 인권포럼> 날짜: 2025년 12월 8일(월) 19:00~20:30 제목: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과 국내외 영향 사회: 조영관(인권법학회 연구이사) 발표: 이지효(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초록: 기존에 국가에 한정되었던 인권 의무의 주체를 다국적 기업과 같은 민간 행위자로 확장하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연합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법제화한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국가의 간접적 인권보호 의무를 실정법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자사 재화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실사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여 예방, 제거, 완화하며,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하고, 인권보장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는 또한 전통적 공권력 중심의 인권보호 모델에서 다중행위자 참여 기반의 협치적 인권보호 모델로의 이행을, 나

<제10회차 인권포럼> 날짜: 2025년 10월 20일(월) 19:00~20:30 주제: 중대산업재해와 인권 사회: 김종우(인권학회 총괄연구이사) 연사: 권미정(김용균재단 상임이사) 토론: 주윤정(부산대 SSK느린재난연구팀) 초록: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을 기본으로 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과정을 담아두었다. 인권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법과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기반을 변화시켜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다 다치고 아프고 죽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법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는 배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생명과 건강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기반임에도 배제되고 고려되지 못하는 이들의

<제9회차 인권포럼> 날짜: 2025년 9월 23일(화) 19:00~20:30 주제: 극우 정치세력의 제도적 진입과 인권 정책 사회: 이승현(인권법학회 연구이사) 연사: 김종우(연세대, 인권학회) 초록: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

<제8회차 인권포럼> 일시: 6/23(월) 7시-8시30분 제목: “대통령 탄핵심판의 딜레마들과 2024헌나8 결정” 발표: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내용: 이번 포럼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제도의 문제를...

<제7회차 인권포럼> 제목: “Living as a Teenage Unwed Single Mother in South Korea: An Ethnography on Social Discrimination, Gendered Exclusion &...

<제6회차 인권포럼> · 일시: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후 7시 · 주제: "트럼프 정부 2기의 인권정책 ",  유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이제) · 초록: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혹은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2024년 10월 인권포럼> · 일시:  2024년 10월 14일(월) 19:00-20:30 · 주제 및 발표:  나영(셰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지금 필요한 법 정책 방향" , 나영정(셰어) "성소수자와 장애인의 재생산권 논의" ·...

<2024년 9월 인권포럼> · 일시:  2024년 9월 9일(월) 19:00-20:30 · 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안전한 이주, 지속가능한 사회",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사회학) · 초록: 이 연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