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차 인권포럼> 날짜: 2025년 12월 8일(월) 19:00~20:30 제목: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과 국내외 영향 사회: 조영관(인권법학회 연구이사) 발표: 이지효(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초록: 기존에 국가에 한정되었던 인권 의무의 주체를 다국적 기업과 같은 민간 행위자로 확장하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연합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법제화한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국가의 간접적 인권보호 의무를 실정법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자사 재화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실사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여 예방, 제거, 완화하며,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하고, 인권보장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는 또한 전통적 공권력 중심의 인권보호 모델에서 다중행위자 참여 기반의 협치적 인권보호 모델로의 이행을, 나

인권법학회·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년도 하반기 공동학술대회 <가족구성권의 새로운 지평과 사법의 역할> 2025년 하반기 공동학술대회  <가족구성권의 새로운 지평과 사법의 역할> 이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일시: 2025년 12월 6일(토) 10:30-17:30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호 공동주최: 인권법학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참가신청: https://forms.gle/YL9zeb46ziN9fruNA  (~12/2(화)까지) [진행순서]  전체사회: 이연진(울산지방법원 판사) 10:30-10:40 개회  개회사 | 우라옥(인천지방법원 판사,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장)                        환영사 |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인권법학회장)                       환영사

<제10회차 인권포럼> 날짜: 2025년 10월 20일(월) 19:00~20:30 주제: 중대산업재해와 인권 사회: 김종우(인권학회 총괄연구이사) 연사: 권미정(김용균재단 상임이사) 토론: 주윤정(부산대 SSK느린재난연구팀) 초록: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을 기본으로 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과정을 담아두었다. 인권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법과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기반을 변화시켜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다 다치고 아프고 죽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법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는 배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생명과 건강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기반임에도 배제되고 고려되지 못하는 이들의

<제9회차 인권포럼> 날짜: 2025년 9월 23일(화) 19:00~20:30 주제: 극우 정치세력의 제도적 진입과 인권 정책 사회: 이승현(인권법학회 연구이사) 연사: 김종우(연세대, 인권학회) 초록: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

<제8회차 인권포럼> 일시: 6/23(월) 7시-8시30분 제목: “대통령 탄핵심판의 딜레마들과 2024헌나8 결정” 발표: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내용: 이번 포럼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제도의 문제를...

2025년 상반기 공동학술대회 사진들을 첨부합니다.

한국인권학회 · 인권법학회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 부산대SSK느린재단연구팀 주최 2025 상반기 공동학술대회 <인권 퇴행의 시대: 진단과 과제>   안녕하세요, 2025년 상반기 공동학술대회  <인권 퇴행의 시대: 진단과 과제> 가...

<제7회차 인권포럼> 제목: “Living as a Teenage Unwed Single Mother in South Korea: An Ethnography on Social Discrimination, Gendered Exclusion &...

<인권법학회 주관: 제3차 인권법 라운드 테이블> 일시: 2025. 1. 23. (목) 16:00-18:00 장소: 광화문 필원(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지하1층 회의실by필원) 주관: 인권법학회 공익인권법네트워크특별위원회 *온/오프...

당신은 우리의 자유와 평화로운 일상을 찬탈할 수 없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전역에서 의회·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헌법상 보장된...

2024년 공동학술대회 사진들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법학회 올림

<제6회차 인권포럼> · 일시: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후 7시 · 주제: "트럼프 정부 2기의 인권정책 ",  유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이제) · 초록: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혹은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인권법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세요. 우리 학회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법원 환경법분야연구회,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하반기 공동학술대회가 11월 30일(토 )에 <기후정의와 인권: 구조적 접근과 사법의 역할> 을...

인권법학회 대중화위원회 주관 "인권과 윤리경영" 학술토론회가 11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11월 8일 (금) 13:30-16:15 장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LG-POSCO 경영관 수펙스홀...

<2024년 10월 인권포럼> · 일시:  2024년 10월 14일(월) 19:00-20:30 · 주제 및 발표:  나영(셰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지금 필요한 법 정책 방향" , 나영정(셰어) "성소수자와 장애인의 재생산권 논의" ·...

2024 년 인권법 교류회 사진들을 첨부합니다

<2024년 9월 인권포럼> · 일시:  2024년 9월 9일(월) 19:00-20:30 · 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안전한 이주, 지속가능한 사회",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사회학) · 초록: 이 연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권법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세요.       우리 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는 2024년 인권법 교류회가 8월 31일(토)에 스페이스유엠 7호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2024년 6월 인권포럼> ·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19:00-20:30 · 주제: "정보권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요구 - 배달라이더 사례를 중심으로", 박수민(한국노동연구원, 사회학) · 초록: 음식배달은 플랫폼 경제의 대표적인...

<인권법학회 주관: 2024년 제2차 인권법 라운드테이블> 일시 : 2024년 5월 18일 (토) 13:00 ~ 17:00 장소 : 온라인(Z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