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하반기 공동학술대회<가족구성권의 새로운 지평과 사법의 역할>
- humanrightslaw2015
- 11월 13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7일 전
인권법학회·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년도 하반기 공동학술대회
<가족구성권의 새로운 지평과 사법의 역할>
2025년 하반기 공동학술대회 <가족구성권의 새로운 지평과 사법의 역할>이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일시: 2025년 12월 6일(토) 10:30-17:30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호
공동주최: 인권법학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참가신청: https://forms.gle/YL9zeb46ziN9fruNA (~12/2(화)까지)
[진행순서]
전체사회: 이연진(울산지방법원 판사)
10:30-10:40 개회
개회사 | 우라옥(인천지방법원 판사,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장)
환영사 |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인권법학회장)
환영사 | 우병창(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장)
10:40-11:10 [기조강연]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법적 보장의 필요성
기조강연 | 김하열(고려대학교 교수)
11:20-12:40 [세션1] 혼인의 권리와 동성간 혼인 인정 가능성
사회 | 김주현(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주제1 | 현행 헌법 및 민법의 해석상 동성혼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재희(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주제2 | 일본의 각 고등재판소의 동성혼 판결에 대한 검토와 한국의 동성동반자
법적 보호에 대한 시사점
김태환(대구지방법원 판사)
종합토론 | 김진혜(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교수)
12:40-13:40 점심식사
13:40-15:40 [세션2] 가족다양성 보장의 사례와 과제
사회 |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1 | 동성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손주희(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주제2 |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에 대한 지방법원 판례의 변화와 과제
이승현(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주제3 | 가족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 과제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 정다영(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정신영(대구고등법원 판사),
우라옥(인천지방법원 판사)
15:40-16:00 휴식
16:00-17:20 [세션3] 라운드테이블: 다양한 가족구성의 경험과 국내 법현실의 한계
좌장 |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대담자 |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공동대표)
박한희(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황두영(국회 보좌관, 작가)
이샘나(비혼출산 당사자, 의사)
맑음(동성파트너와 아이 양육 당사자, 회사원)
17:3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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