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상반기 공동학술대회 <한국 사회의 인권 책무 – 시공간의 확장>

l 일시: 2023년 5월 13일(토) 09:40~18:30

l 장소: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1층 최종길홀

l 주최: 한국인권학회 · 인권법학회

전체 사회: 송지우(한국인권학회 연구이사, 서울대), 신윤진(인권법학회 연구이사, 서울대)

오전 09:40 – 10:00 개회

환영사: 김종철 (인권법학회 회장, 연세대)

오전 10:00 – 11:30 [세션1] 역사 부정의와 국가책임

사회: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0:00-10:30 1.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책임과배상

· 발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 토론: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10:30-11:10 2. 해외입양의 불법성과 국가책임

· 발표: 소라미(서울대)

· 토론: 한분영(Danish Korean Rights Group), 신필식(중앙대)

11:10-11:30 종합토론

점심 및 휴식 11:30 – 12:30

오후 12:30 – 14:20 [특별세션]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화의 평가와 과제

사회: 김현철(이화여대)

12:30-13:00 1. 대체역 심사제도의 인권적 평가

· 발표: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 토론: 김은경(젊은여군포럼)

13:00-13:30 2. 헌법적 관점: 양심의 ‘심사’와 인권의 제도화 책무 평가

· 발표: 오동석(아주대)

· 토론: 김수정(법무법인 지향)

13:30-14:00 3. 역사적 관점: 내면의 진정성에 대한 병무당국의 조사방법 제도화 과정 연구

· 발표: 백승덕(징병문제연구소 ‘더 나은 헌신’)

· 토론: 양여옥(인권재단 사람)

14:00-14:20 종합토론

오후 14:20 – 14:30 휴식

오후 14:30 – 16:10 [세션2] 인권 현안과 인권 책무의 다층성

-故임보라 목사 추모 묵념시간-

사회: 김지혜 (강릉원주대)

14:30-15:00 1. 성소수자 인권과 고용차별

· 발표: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론: 여수진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15:00-15:30 2. 학교와 인권 -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

· 발표: 김종우(연세대), 김위정 (경기도교육연구원), 이가람 (연세대)

· 토론: 권순정 (한국외대)

15:30-15:50 3. UPR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사회의 인권 과제

· 발표: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5:50-16:10 종합토론

오후 16:10 – 16:20 휴식

오후 16:20 – 18:10 [세션3] 인권 책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공간적 확장

사회: 박경태(성공회대)

16:20-16:50 1. 한국의 환경문제와 인권 담론의 미래

· 발표: 김민성 (성공회대)

· 토론: 황준서 (성공회대)

16:50-17:20 2. 다국적기업과 인권 – ‘책임 있는 사업 철수’

· 발표: 강민주 (서울대)

· 토론: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17:20-17:50 3. 커먼즈와 인권 - 인권의 사회적 조건으로서 커먼즈의 가능성 고찰

· 발표: 정정훈 (성신여대)

· 토론: 박서현 (제주대)

17:50-18:10종합토론

오후 18:10 – 18:30 폐회

폐회사: 조효제 (한국인권학회 회장, 성공회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