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공동학술대회 <기후정의와 인권 -구조적 접근과 사법의 역할>

인권법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세요.

우리 학회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법원 환경법분야연구회,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하반기 공동학술대회가 11월 30일(토)에 <기후정의와 인권: 구조적 접근과 사법의 역할>을 주제로 연세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대응 속도가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에 미치지 못하자, 세계 각국의 국내법원과 지역인권법원, 국제법원에서 기후변화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지역·국내적 층위에서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며, 또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사법부가 다수자에 의한 의사결정으로부터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더욱 취약한 계층과 미래세대를 보호할 필요성과 당위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번 2024년 하반기 공동학술대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국제규범의 발전, 기념비적 사건의 주요 쟁점과 함의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사법의 역할을 다면적으로 고찰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l 일시: 2024년 11월 30일(토) 10:00~18:00

l 장소: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l 주최:  인권법학회·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법원 환경법분야연구회·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

l 대한변협 특별연수 최대 6시간 인정

전체 사회: 이연진 판사(울산지방법원)

오전 10:00 – 10:10 개회

개회사: 김무신 판사(서울고등법원, 법원 환경법분야연구회장)

환영사: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인권법학회장)

오전 10:10 – 11:40  [세션1]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

기조강연: 기후생태 위기와 인권  조효제 교수(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인권학회장)

제1주제: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구조적 위협  송지우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제2주제: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다차원적 관점  홍종호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오후 13:00 – 14:20  [세션2] 기후소송과 국제법상의 기후변화에 관한 인권적 접근

제1주제 :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접근  박병도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 박민지 판사(수원지방법원)

제2주제 : 2020헌마389 사건과 기후소송 확장을 위한 과제  윤세종 변호사(플랜 1.5)

지정토론 : 이진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오후 14:40 – 16:00 [세션3] 기념비적 사건의 검토: 독일 및 유럽인권재판소 결정

 제1주제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통시적 자유보장의 함의  김진하 판사(서울고등

법원)

지정토론 : 최정호 연구교수(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제2주제 : 유럽인권재판소 결정 개관: 기본권보호의무  김도요 판사(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지원)

지정토론 : 이재홍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후 16:20 – 18:00 종합토론

좌장: 김동현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장)

패널: 김정연 기자(중앙일보)

박제성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현정 활동가(청소년기후행동)

이원영 박사(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장한나 작가(뉴 락New Rock 프로젝트)

자유토론

오후 18:00 폐회

폐회사: 김동현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