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차 인권포럼 "촉법소년 논쟁으로 본 소년사법제도의 실태와 과제-스코틀랜드 아동청문위원회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6월 22일
- 1분 분량
<제14회차 인권포럼>
-일시: 2026년 6월 29일(월) 19:00-20:30
-제목: 촉법소년 논쟁으로 본 소년사법제도의 실태와 과제-스코틀랜드 아동청문위원회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표: 소라미 변호사
-사회: 홍성수 회장
-내용: 최근 뜨거운 촉법소년 이슈를 통해 한국 소년사법제도의 실태를 진단합니다. 처벌 대신 복지지원으로 개입하는 스코틀랜드 '아동청문위원회' 제도의 시사점을 통해 실질적인 재범 방지가 가능한 소년사법제도의 대안을 모색합니다.
-회의 ID: 257 57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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