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차 인권포럼 "이주어선원 인권과 다중심거버넌스"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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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차 인권포럼>
※ 제16회차 인권포럼은 해외에서 참여하시는 발표자와의 시차를 고려하여 20:00부터 진행됩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시작하는 점, 회원 선생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년 12월 7일(월) 20:00-21:30
제목: 이주어선원 인권과 다중심거버넌스
발표: 강민주(하버드 로스쿨 법과정치경제 프로그램/ 유럽연구위원회 ChainGE lab 박사후과정)
사회: 공수진(인권법학회 연구이사)
내용: 오늘날 세계시장,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거버넌스는 필연적인 제도적 다중성(institutional multiplicity)를 가지게 되었다. 기존의 제도, 규범연구 및 기업과 인권 담론은 이러한 ‘다중심적 거버넌스’가 인권보호 목적에 합치토록 다양한 제도들을 “현명하게 혼합(smart-mix)”하기를 제창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이주어선원 노동 거버넌스를 사례로 삼아, 그 다중심 환경이 과연 인권보호에 ‘여유’ 혹은 ‘현명한 혼합’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각 제도・규제의 궁극적 목적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다중심거버넌스 환경의 특징을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석 링크: https://us06web.zoom.us/j/85983918858?pwd=1DEipdTH15Jav64kXrHT8uu23YqG3B.1(회의 ID: 859 8391 8858 암호: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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