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차 인권포럼> 날짜: 2025년 12월 8일(월) 19:00~20:30 제목: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과 국내외 영향 사회: 조영관(인권법학회 연구이사) 발표: 이지효(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초록: 기존에 국가에 한정되었던 인권 의무의 주체를 다국적 기업과 같은 민간 행위자로 확장하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연합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법제화한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국가의 간접적 인권보호 의무를 실정법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자사 재화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실사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여 예방, 제거, 완화하며,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하고, 인권보장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는 또한 전통적 공권력 중심의 인권보호 모델에서 다중행위자 참여 기반의 협치적 인권보호 모델로의 이행을, 나

<제10회차 인권포럼> 날짜: 2025년 10월 20일(월) 19:00~20:30 주제: 중대산업재해와 인권 사회: 김종우(인권학회 총괄연구이사) 연사: 권미정(김용균재단 상임이사) 토론: 주윤정(부산대 SSK느린재난연구팀) 초록: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을 기본으로 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과정을 담아두었다. 인권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법과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기반을 변화시켜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다 다치고 아프고 죽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법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는 배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생명과 건강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기반임에도 배제되고 고려되지 못하는 이들의

<제9회차 인권포럼> 날짜: 2025년 9월 23일(화) 19:00~20:30 주제: 극우 정치세력의 제도적 진입과 인권 정책 사회: 이승현(인권법학회 연구이사) 연사: 김종우(연세대, 인권학회) 초록: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

<제8회차 인권포럼> 일시: 6/23(월) 7시-8시30분 제목: “대통령 탄핵심판의 딜레마들과 2024헌나8 결정” 발표: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내용: 이번 포럼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제도의 문제를...

<제7회차 인권포럼> 제목: “Living as a Teenage Unwed Single Mother in South Korea: An Ethnography on Social Discrimination, Gendered Exclusion &...

<제6회차 인권포럼> · 일시: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후 7시 · 주제: "트럼프 정부 2기의 인권정책 ",  유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이제) · 초록: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혹은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2024년 10월 인권포럼> · 일시:  2024년 10월 14일(월) 19:00-20:30 · 주제 및 발표:  나영(셰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지금 필요한 법 정책 방향" , 나영정(셰어) "성소수자와 장애인의 재생산권 논의" ·...

<2024년 9월 인권포럼> · 일시:  2024년 9월 9일(월) 19:00-20:30 · 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안전한 이주, 지속가능한 사회",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사회학) · 초록: 이 연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4년 6월 인권포럼> ·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19:00-20:30 · 주제: "정보권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요구 - 배달라이더 사례를 중심으로", 박수민(한국노동연구원, 사회학) · 초록: 음식배달은 플랫폼 경제의 대표적인...

<2024년 4월 인권포럼> · 일시: 2024년 4월 8일(월) 19:00-20:30 · 주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에서 드러난 장애인 차별",  김재왕(서울대, 공익법률센터) · 사회: 신윤진( 인권법학회 연구이사)

<2024년 3월 인권포럼> 올해는 한국인권학회와 공동으로 인권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일시: 2024년 3월 11일(월) 19:00-20:30 · 주제: 환경과 생태, 지구법 논의의 전개, 김종우(연세대, 사회학) · 사회:...

<2023년 11월 인권포럼> · 일시:  2023년 11월 16일(목) 19:00 · 주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지방법원 판례 경향 및 향후 과제-2023.10.25. 일본 최고재판소의 생식 무능력 요건 위헌 판단에...

<2023년 10월 인권포럼> · 일시:   2023년 10월 18일(수) 19:00 · 주제:   “미국 고등교육 어퍼머티브액션의 종말과 적극적 조치의 미래”, 송지우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 토론자: 이주영 연구교수 (서울대 인권센터)

< 2023년 4월 인권포럼> · 일시:    2023년 4월 12일 (수) 저녁 7시 30분 · 주제: “이슬람사원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국가의 역할”, 김지림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자: 김현미 교수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2023년 3월 인권포럼> · 일시:    2023년 3월 22일 (수) 저녁 7시 30분 · 주제: “군인의 죽음과 군의 인권 문제”, 송기춘 교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