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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회 인권법포럼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지방법원 판례 경향 및 향후 과제"

2023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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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5년 1월 9일




<2023년 11월 인권포럼>


· 일시:  2023년 11월 16일(목) 19:00


· 주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지방법원 판례 경향 및 향후 과제-2023.10.25. 일본 최고재판소의 생식 무능력 요건 위헌 판단에 비추어", 이승현 객원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태환 판사(인천지방법원), 백소윤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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