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인권포럼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지금 필요한 법 정책 방향","성소수자와 장애인의 재생산권 논의"

<2024년 10월 인권포럼>

· 일시:  2024년 10월 14일(월) 19:00-20:30

· 주제 및 발표: 나영(셰어)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지금 필요한 법 정책 방향" , 나영정(셰어) "성소수자와 장애인의 재생산권 논의"

· 초록: 낙태죄 폐지 이후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후속 법안의 부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낙태 선택과 재생산권 실현에 관한 법 규율의 불분명성 또한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취약층에 가해지는 성과 재생산 활동의 혼란 상태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이제는 낙태죄 처벌이라는 협소한 금지의 정책을 넘어서서 성과 재생산권리의 실현을 위한 보편적 정책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지금 필요한 법 정책 방향"과 "성소수자와 장애인의 재생산권 논의"를 통해, 성과 재생산권리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사회: 장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