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인권포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안전한 이주, 지속가능한 사회"

<2024년 9월 인권포럼>

· 일시:  2024년 9월 9일(월) 19:00-20:30

· 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안전한 이주, 지속가능한 사회",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사회학)

· 초록: 이 연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주장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정책은  '과도한 돌봄비용'을 낮추겠다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 및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간 제기된  '저렴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론에 대해 ' 돌봄의 수혜자와 공급자의 상호작용'이라는 돌봄노동의 특성에 주목하면서, '돌봄'이라는 화두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전망한다.

· 사회: 조영관(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