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차 인권포럼 "대통령 탄핵심판의 딜레마들과 2024헌나8 결정"
- humanrightslaw2015
-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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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0월 13일
<제8회차 인권포럼>
일시: 6/23(월) 7시-8시30분
제목: “대통령 탄핵심판의 딜레마들과 2024헌나8 결정”
발표: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내용: 이번 포럼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제도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대통령 탄핵제도는 절차적, 실체적 측면 등에서 구조적으로 딜레마 상황을 창출하고 있는바 그 원인과 결과를 살펴봅니다. 이를 기초로, 헌법재판소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합리적이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장소: 온라인 ZOOM(회의 ID: 493 326 4415 / 암호: 58Yu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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