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차 인권포럼 "중대산업재해와 인권"

<제10회차 인권포럼>

• 날짜: 2025년 10월 20일(월) 19:00~20:30

• 주제: 중대산업재해와 인권

• 사회: 김종우(인권학회 총괄연구이사)

• 연사: 권미정(김용균재단 상임이사)

• 토론: 주윤정(부산대 SSK느린재난연구팀)

• 초록: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을 기본으로 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과정을 담아두었다. 인권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법과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기반을 변화시켜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다 다치고 아프고 죽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법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는 배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생명과 건강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기반임에도 배제되고 고려되지 못하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장소: 온라인 ZOOM ( 회의 ID: 895 3052 5980 암호: 251020)